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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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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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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세정
3
인의
1
린
1
지평
1
동인
1
정세
1
율촌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3
박영운
2
추승우
1
김정태
1
김범
1
이수현
1
전정욱
1
강상원
1
이인재
1
김종식
1
박경준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다21439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2015. 8. 28.) 제6조의 경과규정에 대한 해석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27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소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2023년
2.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다22750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3하,1808]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민법
3. 수원고등법원 2023.06.16 선고 2022누12070 판결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간임대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23. 3. 9. 선고 2022나20164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주택법
5. 서울행정법원 2023. 2. 8. 선고 2022구단64566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22년
6. 서울행정법원 2022.04.22 선고 2021구단65272 판결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21. 선고 2021가합54555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8. 의정부지방법원 2022.03.31 선고 2021구합15101 판결
임대의무기간 내에 자신이 설립한 법인에 현물출자한 이 사건 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2022.3.31)
동법
민간임대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9. 서울행정법원 2022.01.28 선고 2021구단7344 판결
쟁점주택 양도에 따라 9억원 초과분 양도차익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세액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승]
양도소득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0. 서울행정법원 2022.01.25 선고 2021구합51362 판결
장기임대주택 및 대체주택을 포함한 조정지역 내 3주택 이상의 경우,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간임대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21년
11. 서울행정법원 2021.12.24 선고 2020구단79731 판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의 적정성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소득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등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영유아보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자치법
12. 국민권익위원회 2021-08977 , 2021. 12. 21., 각하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 취소청구
역세권청년주택공급촉진지구지정등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주택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행정심판법
13.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다48218 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공2021하,1755]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14.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두34558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동산투자회사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15. 광주지방법원 2021.08.26 선고 2020구합14113 판결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 계산 방법 등[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건축법
민간임대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16. 인천지방법원 2021.05.13 선고 2019구합57057 판결
주거용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과면세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17. 의정부지방법원 2021.05.11 선고 2020구합11294 판결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18. 창원지방법원 2021.04.01 선고 2020구합53383 판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2 (나)목의 임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전 임대사업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헌법
19. 부산지방법원 2021.02.05 선고 2020구합23521 판결
실질적으로 장기임대주택으로 사용수익하였다 하더라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이상 1세대 3주택 계산시 제외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소
구소득세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 인천지방법원 2021.02.04 선고 2020구합50717 판결
원고가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건축법
공공주택 특별법
국세기본법
동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가가치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특별법 시행령
2020년
21. 대전고등법원 2020. 11. 27. 선고 2020누1058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2. 서울고등법원 2020.06.18 선고 2018누77441 판결
오피스텔로 사용승인 받은 후 주택(85㎡이하)으로 분양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주거급여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지방세법
특별법
행정소송법
23.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3695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20하,138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국세기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4. 수원고등법원 2020.05.27 선고 2019누12933 판결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므로 준공공임대주택등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행정소송법
2019년
25. 수원지방법원 2019.09.04 선고 2018구단3503 판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일부패소]
양도소득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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